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과 절차

큐!공수 2025. 7. 2.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합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조건, 절차,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 본격 시행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던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원되며,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돕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거나, 3회 연속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어야 해요.

그리고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관련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해요.

이처럼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히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양육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의 양육비가 선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입금돼요. 다만, 해당 월에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 이상을 지급하면 선지급은 중단됩니다.

국가는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수통지서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정보와 소득·재산을 조회해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6개월 단위로 관리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지급이 이루어지며,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으로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2)나 양육비이행관리원(02-3479-5674)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