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타결

한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최대 규모의 무역 협정을 최종 타결 지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수개월간의 난항을 겪어 온 고율 관세 문제와 미국 산업 투자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3,500억 달러라는 초대형 규모의 한국발 미국 투자 합의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마친 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단순한 양자 무역 협정을 넘어 한·미·중 3국 외교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500억 달러 신규 투자, 미국 조선업과 산업 재건에 동참

한미 정상회담 환영식

 

이번 협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납부하며,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투자로 배정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기여하게 된다.

 

트럼프 김해공항 도착

 

한국은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피하고, 동시에 미국 내 전략 산업 회복에 참여하는 실익을 얻었다.

 

양국은 투자 수익에 대해 50:50 배분 원칙을 채택하며, 수익 회수 이전까지는 각국 정부가 프로젝트를 공동 감독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북핵, 방위비, 핵연료 재처리까지… 한반도 안보 논의도 병행

 

무역과 투자 외에도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 이슈에 대한 깊은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미국의 안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승인 요청도 논의되었다. 이는 한국의 장기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한 미국의 허가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기술적 제약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경주 박물관 도착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안보 문제 해결에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하며 북핵 문제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은 일정상 이번 방문 중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과의 회담 예고… 미·중 무역전에도 변화의 신호

트럼프 연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경주 정상회담 직후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이 해빙기에 접어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실제로 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및 20% 고율 관세 상호 유예에 대해 기본 틀을 마련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 원료 수출을 제한할 경우, 미국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하며 양국 간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과 제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무역 외교의 향방을 가늠하게 한다.

 

경주 시민 환영 속 무공화대훈장 수여

 

정상회담이 열린 경주에서는 환영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공화대훈장을 수여했고, 경주 시민들은 성대한 환영 행사를 열어 미국 대통령을 맞이했다.

 

트럼프 무궁화 대훈장

 

무궁화 대훈장
금 190돈
은 110돈
루비, 자수정, 칠보 등
제작비 금 값만 한화 1억 3000만원 상당

 

트럼프는 "한국의 환대에 감사하며,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반트럼프 시위도… 복합적 여론 속 미래 불투명성 경고

트럼프 연설

 

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인 분위기만은 아니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수백 명 규모의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는 경찰과의 충돌로 이어졌다.

 

권영국 전 대선후보는 “세계 지도자들이 단지 미국 관세 몇 퍼센트 낮추려고 트럼프에게 아첨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마무리: 경제·안보 동시 타결… 후속 절차 주목

트럼프 연설

 

이재명 대통령 측은 며칠 내로 협정의 상세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공개하고, 무역·안보 관련 **양해각서(MOU)**도 조만간 서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협정은 단순한 경제적 타결을 넘어, 한반도 안보·글로벌 외교 지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2025 경주 APEC 핵심 일정, 트럼프 시진핑 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