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꼭 확인!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 15년 연장 총정리

 

폐업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죠. 남은 대출 상환은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성실히 갚아온 분들에게는 막막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부와 신용보증재단에서 내놓은 ‘폐업 소상공인 장기 분할 상환 보증지원’은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최대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와 보증료 부담도 덜어주는 제도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폐업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폐업 이후에도 보증부 대출 상환은 그대로 남아 있어 새로운 고민이 되곤 합니다.

 

원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은 최장 7년까지만 분할 상환이 가능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큰 압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실히 상환해 온 분들도 결국 연체 위험에 놓이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문제를 겪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2. ‘폐업 소상공인 장기 분할 상환 보증지원’이란?

 

이 제도는 코로나 기간 동안 보증부 대출을 받은 뒤, 사업을 정리하게 된 소상공인들이 보다 장기간, 부담을 줄여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7년 한도를 넘어 2년 거치 + 13년 분할 상환, 총 15년까지 나눠 상환할 수 있어 월 부담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고, 보증료 0.9%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 혜택은 더욱 큽니다.

 

 

단순히 시간을 벌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폐업 소상공인’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경우
•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이었던 기업
• 현재 사업장이 폐업 상태인 기업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천만 원 이하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사고 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단순히 폐업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실히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던 이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지원 내용과 혜택

 

이번 제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환 기간 연장, 저금리 적용, 보증료 전액 지원입니다.

 

첫째, 상환 기간은 최대 15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년 거치 후 13년 분할 상환 방식이라 초반에는 숨통을 틔우고, 이후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금리 조건도 유리합니다. 금융채 5년물 +0.1% p 수준으로, 2025년 9월 1일 기준 약 2.95%입니다. 특히 보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어 소규모 대출자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셋째, 보증료 0.9%를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보증료는 은근히 큰 부담이었는데, 이를 덜어주어 상환 총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혜택이 합쳐져 폐업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5.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은 사업장이 있었던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5일부터는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을 이용한 소상공인부터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10월까지 대상 은행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문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표번호 1588-7365 또는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각 재단 홈페이지에서도 영업점 위치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지역 재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바로가기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성실 상환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체 기록이 있거나 보증사고 기업으로 처리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제도 활용 팁과 마무리

소상공인-폐업-지원

 

이번 제도는 폐업 후에도 꾸준히 상환을 이어온 소상공인에게 ‘한숨 돌릴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해 월 부담액을 줄이고 저금리와 보증료 지원으로 이자 부담도 덜어줍니다.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신용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이 유지되어야 새로운 재기 기회가 열리고, 다시 창업하거나 취업할 때 금융 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역신보의 이번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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