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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 진단 본인부담금 연 100만원까지 지급

큐!공수 2024. 7. 23.

요실금-치료-지원-사업
요실금-치료-지원-사업

 

요실금은 민감한 부분에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주로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요실금으로 인해 사회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생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은 수치심으로 정서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이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개요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요실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실금이란?

요실금은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흐르는 증상을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배의 압력이 높아질 때(재채기를 하거나 크게 웃을 때, 뛰거나 줄넘기 등 운동을 할 때 등),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면서 바로 소변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요실금은 성인 여성에서는 35~40%, 성인 남성에서는 2.1~5.7%의 발생 빈도를 보입니다. 요실금 증상이 심하면 소변이 반복적으로 누출되어 속옷을 자주 갈아입아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 외출 등의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개인위생,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참조

 

요실금을 앓고 있으면 근처에 화장실을 먼저 확인하게 되고, 자주 다녀와야 되므로 행동에 제한을 받게 되어 아주 불편합니다. 

 

요실금-환자들이-자주찾는-화장실
요실금-환자들이-자주찾는-화장실

 

이런 어르신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개요

요실금-치료-지원-사업-보도자료
요실금-치료-지원-사업-보도자료

 

목적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치료비용(수술, 약물·물리치료, 의료기기 사용 등)을 지원하여 노인의 삶의 질 제고

 

총사업비 : 40억원

 

사업집행 주체 :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공모를 통해 시·군·구별 수요를 고려하여 40~80개 시·군·구 지원

 

  • 1 유형 : 시군구당 1억 원 규모, 의료비 5천만 원 + 의료기기 5천만 원
  • 2 유형 : 시군구당 5천만 원 규모, 의료비 2천5백만 원 + 의료기기 2천 5백만 원

지원내용

 

요실금 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의료기기 지원, 의료비 비원과 의료기기 지원 간 5:5 배분 다만,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4분기 이후 의료비-의료기기 간 전용 검토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의료비 지원과 의료기기 지원으로 시행되는데, 각각 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의료기기 지원

 

 

치료 지원 사업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의료기기 지원으로 구분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방식 : 요실금 환자가 본인부담한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

 

✅ 지원범위 : 요실금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연 100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절차 : (환자) 요실금 진단서 및 영수증 제출 → (보건소) 의료비 지급

 

 

요실금-진단-치료-지원
요실금-진단-치료-지원

 

의료기기 지원

✅ 지원방식 : 공공시설에 요실금 환자용 의료기기를 비치하여 사용 지원

 

✅ 지원대상 : 보건소(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및 기타 공립 노인복지시설 등 적절한 의료적 관리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예) 사용 시 프라이버시 확보, 환자의 세부 질환 형태에 맞는 의료기기가 사용되도록 관리할 담당자(가급적 보건의료인) 등 필요

 

✅ 지원범위 : 요실금 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식약처 허가 의료기기  단, 공공시설 비치 방식이므로 안전·위생상 다중 이용이 부적절한 의료기기 제외

 

✅ 지원절차 : (시·군·구) 의료기기 구매계획 수립, 구매 및 설치 → (지원대상 기관) 담당자 지정을 통한 의료기기 사용·관리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추진 지역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참여 의지와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사업 수행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16개 지역은 금년 7월부터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16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 시군구명(사업규모)
광주광역시 서구(5천만원)
경기도 광명시(5천만원)
강원도 양양군(5천만원), 정선군(5천만원), 화천군(5천만원)
충청북도 보은군(5천만원), 청주시(1억원)
충청남도 공주시(5천만원), 금산군(5천만원), 보령시(5천만원), 홍성군(5천만원)
전라북도 남원시(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5천만원), 영광군(5천만원)
경상남도 창원시(1억원), 남해군(5천만원)

 

공원-벤치-나이든-부부-반려견
공원-벤치-나이든-부부-반려견

 

보건복지부는 새로 시작하는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자자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 향후 사업 학대를 위해 개선 사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모님들께 알려주면 도움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선정 지역이 아니네요. 내년에 사업이 확대되면 치료비 지원을 받으라고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꼭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70세 이상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모두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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