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적용 확정…방통위 “14일 시한은 부당”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이후 고객을 대상으로 적용된 위약금 면제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확대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을 통해 SKT의 기한 제한을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 결정을 내렸다.

 

SKT-위약금-면제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기한 제한 "법적 근거 없다" 판단

출처-연합뉴스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단행된 SKT 위약금 면제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당초 SK텔레콤은 해킹 사고에 따른 고객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이동통신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적용 기한을 7월 14일까지로 한정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반발했다. 조정위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이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번호이동 급증, 소비자 반응은 즉각적

 

SK텔레콤이 SKT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이후, 첫날인 7월 5일에만 약 3,800건의 번호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평균 이동 건수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통신사 변경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사라지자 곧바로 이동을 선택한 사례다.

 

서울 시내 주요 통신 매장에는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참에 갈아타자”, “SKT도 이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위약금 부담 없이 번호이동이 가능해진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SK텔레콤-본사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 환급 결정

결합상품-위약금-절반-반환

 

이번 조정에는 SK텔레콤의 유무선 결합 상품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었다. 조정위는 유선 인터넷, IPTV 등과 이동통신을 함께 사용하는 고객이 상품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의 50%를 SKT 위약금 면제 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결합상품이 하나의 통합 패키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해지 역시 SK텔레콤 측 과실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즉, 단순 이동통신 서비스 외에도 SK텔레콤 고객 전체에게 적용되는 보상 조치라는 의미다.

 

 

단문 안내는 미흡…소비자 인지 부족 지적

 

조정위는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단 한 차례 문자로만 안내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전체 대상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10일이라는 짧은 시한 역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놓쳤고, 이는 부당한 계약 위반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조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적 해석 상 소비자 권리 강조

방송통신위원회

 

조정위원회는 “계약 해지는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이며,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리 위반”이라며 “사업자는 위약금 면제 조건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숨길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다른 통신사와의 유사 분쟁에도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SKT 위약금 면제 조치가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타사 이용자들 역시 유사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KT ‘갤럭시S25’ 예약 취소도 불공정 판정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KT 관련 조정 결과도 눈길을 끌었다. KT는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모델의 사전 예약을 진행하며 ‘선착순 1천 명 한정’ 혜택을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인원을 초과해 접수를 받고 일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통신사가 휴대전화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KT가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역시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의 의미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케이티-CI

 

 

통신사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

통신-타워

 

이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단순한 해지 위약금 문제를 넘어 통신사와 소비자 간 신뢰 관계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특히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조치는 소비자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으로 해석된다.

 

통신 업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설정된 만큼, 향후 서비스 장애나 부당 계약 조건 등이 발견될 경우 소비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권리 회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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