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대상, 과태료 총정리

임대차계약-신고

 

최근 임대차 재계약을 하셨다면 ‘신고’는 하셨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처음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들 사이에서 혼란이 잦은 만큼,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쉽게 말해, 전월세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정부는 2020년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2021년 6월부터 본격 시행했는데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아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기타 시 지역의 주택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금액 변동 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단, 이 경우에도 관할 주민센터에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2. 계도기간은 종료! 지금은 ‘의무’입니다

 

그동안은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도기간이 주어졌지만, 이 기간이 2025년 5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됐어요. 즉, 6월 1일부터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임대차계약 과태료

 

과태료는 건별로 부과될 수 있고,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처음 위반이라면 통지 후 30일 안에 자진 신고하면 면제되기도 하지만, 위반을 반복하면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어요.

 

 

 

3.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될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주민센터에 방문해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제출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접속 후 신고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임차인과 임대인의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포함)
•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한 이 기회에 확정일자도 함께 발급받아 두면, 혹시 모를 분쟁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유리하니 꼭 챙겨두세요.

 

 

 

4. 나는 신고 대상일까? 헷갈린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자신이 의무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 기준을 체크해 보세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가요?
• 계약한 주택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 지역에 있나요?
• 최초 계약이거나, 조건이 바뀐 갱신 계약인가요?

 

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임대인이 공공기관(LH 등)이고 조건 변경이 없는 단순 갱신이라면 예외일 수 있어요.

 

이럴 땐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관할 주민센터나 생활법령정보 포털(https://www.easylaw.go.kr)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단순히 ‘날짜 도장’이 아니라, 계약일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로, 추후 임대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장치예요.

 

특히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필수입니다.

• 전세보증금이 크고, 혹시 모를 경매에 대비하고 싶다면
• 주택의 소유권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면
• 분쟁 발생 시 내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고 싶다면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것만으로도 쉽게 처리되며, 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마무리하며: 꼼꼼히 확인하고, 꼭 신고하세요

 

전·월세 계약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만큼 제도와 절차를 모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처음 계약을 하는 사회초년생, 대학생이라면 더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 대상 여부부터, 신고 시기, 확정일자까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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