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 강화

모바일-건강보험증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챙기지 못하였으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 강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 강화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 강화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로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기관-본인확인-강화-제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실시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증-사본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현황

 

● 2021년 : 32,605건

● 2022년 : 30,771건

● 2023년 : 40,418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으로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본인확인 강화 시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증-확인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본인확인하는 절차는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진환자나 다른 의료 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뢰·회송을 받은 환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건강보험-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기존 증명서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 네이버·카카오 등 본인 확인 수단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 발급, 사용처 알아보기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진료받을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두고 오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신분증을 놓고 오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발급

 

# 설치 발급 및 이용방법

 

1. Play 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2.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아래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글 Play스토어(안드로이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바로가기

 

 

 

App스토어(애플)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바로가기

 

 

 

지금까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실시에 따른 병·의원 신분증 확인 의무 강화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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