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안: GENIUS Act 미국 하원 통과

스테이블코인-법안

 

디지털 자산의 세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중대한 변화가 미국에서 시작됐다. 바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 Act의 미국 하원 통과다.

 

이제 미국은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되며,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을 전망이다.

 

 

 

1. GENIUS Act란 무엇인가?

스테이블코인-법안-하원-통과

 

1-1. 법안 통과 일자와 배경

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Act’가 308대 122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미 상원에서는 6월에 68대 30으로 가결되었으며, 현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장-트윗

 

1-2.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전통적인 화폐에 1:1 비율로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이 낮은 암호화폐다. 디지털 결제, 송금, 금융 플랫폼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며, 제도권 편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스테이블코인 뜻과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테이블코인 뜻 유형, 법안, 전망까지 총정리

 

 

 

2. GENIUS Act의 주요 내용

 

2-1. 발행사 자격 조건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연방’ 또는 ‘주 공인 기관’으로 한정된다. 이는 무분별한 민간 발행을 방지하고, 통화 시스템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다.

 

스테이블코인-종류

 

2-2. 예치금 비율 및 공시 의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1:1 비율로 달러 또는 유동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발행액과 동일한 가치의 자산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이 준비금은 매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법안 통과의 의미와 기대 효과

GENIUS-Act

 

3-1.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도 향상

이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에 대해 법적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었다. 이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며, 기술 기반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 명문화’로의 전환은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에 있어 매우 상징적인 진전이다.

 

3-2.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규제 없는 환경에서 운영되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때로 투명성 부족과 유동성 위기로 신뢰를 잃기도 했다. 그러나 GENIUS Act는 명확한 예치금 기준과 공시 의무화를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줄인다.

 

이는 금융 소비자의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금융 인프라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4. 향후 전망 및 전략적 의미

 

4-1. 트럼프 대통령 서명 단계

현재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서명이 완료되면 GENIUS Act는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으로 공식 발효되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4-2. 미국의 디지털 금융 리더십 강화

GENIUS Act는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를 넘어서, 미국이 디지털 금융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수단이다. 안정성, 신뢰성, 규제 투명성을 앞세운 이번 조치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규제 환경’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유럽과 아시아에 선도적 입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

 

 

 

5. 함께 주목해야 할 관련 법안

하원통과-3개법안

 

✅ Clarity Act

암호화폐 전반을 투자, 거래, 파생상품까지 포함해 명확히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법안이다. 불확실했던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를 체계화하며, 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높인다.

 

✅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감시 목적의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염두에 둔 법률로 평가된다.

 

 

 

마무리: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서막

디지털-지유를-수호하다

 

GENIUS Act의 통과는 단순한 법률의 제정을 넘어,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명확한 기준과 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 향후 디지털 화폐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투자자와 금융기관, 그리고 일반 사용자는 이번 법안의 도입으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 속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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