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Morse H. Tan, 단현명) 대사 역임 미국무부 국제형사사법국은?

모스탄-국제형사사법국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형사사법국(OFFICE OF GLOBAL CRIMINAL JUSTICE, GCJ)은 국제 정의 외교의 핵심 기관입니다. 이 조직을 이끈 인물이 바로 한국계 미국인 법률가 모스 탄입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지명받아 약 2년간 이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스탄 대사가 역임한 국제형사사법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무부 국제형사사법국, 어떤 곳일까?

국제형사사법국-웹사이트

 

국제 범죄와 인권 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무부 국제형사사법국입니다.

 

이 기관은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집단학살 등 심각한 국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 학살이나 인권 유린 등 국제 사회가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미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사법적 책임을 촉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

 

미국무부 국제형사사법국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전쟁 범죄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정책적인 대응을 조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인권 범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원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과테말라 등의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무부-seal(출처-위키백과)

 

이러한 국제 범죄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사후 처벌이 아니라, 진실 규명과 화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정의 회복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실화해위원회, 보상 제도, 사법 절차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 법정과의 협력, 그리고 전문성

국제형사사법국-웹사이트

 

이 기관은 국제적 및 혼합형 법정과도 긴밀히 협력합니다. 실제로 전쟁 범죄와 인권 범죄를 다루는 재판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고, 필요한 증거 수집이나 증언 확보, 피해자 보호 등을 전담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무부 국제형사사법국은 외교관들에게 국제범죄 대응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도 제공합니다. 특히 분쟁이 끝난 이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다양한 수단을 통한 대응과 지원

 

이 기관은 법적 대응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합니다. 외교, 경제 제재, 정보 분석, 군사 및 정보 협력을 통해 국제 범죄에 대응하며, 필요시 전 세계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거나 사실조사 임무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국제형사사법국-지역참여(출처-GCJ웹사이트)

 

예를 들어,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단을 꾸려 각국의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현지 정부 및 NGO와 협업해 자료를 확보하며, 이를 토대로 국제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러한 활동은 범죄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법적 정의를 위한 정책과 보상 프로그램

보상프로그램(출처-GCJ웹사이트)

 

미국무부 국제형사사법국은 단순히 법적 책임만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제형사정의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범 체포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법 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대량학살 조기경보 태스크포스’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범죄를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이처럼 이 기관은 예방, 대응, 사후 조치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의 실현의 중심에 선 기관

사법-보상-프로그램(출처-GCJ웹사이트)

 

국제 정의 실현에 있어 미국의 역할은 단순한 감시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무부 국제형사사법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 내 정책을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며, 인권 침해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실천적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외교 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정의, 인권 보호라는 보다 큰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죠.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국무부 국제형사사법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모스탄-대사

 

미국무부 국제형사사법국은 단순한 행정 기관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정의를 위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무부의 핵심 부서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모스탄이 이런 조직의 수장으로 2년간 봉사했다는 것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의 외교에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는 분이네요. 이상으로 미국무부 국제형사사법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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