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불법 거래 증가... 중고 플랫폼에 현금화 시도

소비쿠폰-불법거래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현금화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계 당국이 전액 환수 및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1차 신청이 시작된 소비쿠폰이 일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소비쿠폰은 정부의 직접 지원으로 발행되는 혜택성 지급수단이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상품권 형태로 전환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및 중고거래 앱에는 ‘소비쿠폰 선불카드 할인 판매’ 등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가 삭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소비쿠폰의 현금화 및 양도 행위를 명확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적발 시 지급된 지원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제재부과금 등의 행정 조치도 병행될 수 있다.

 

출처-한국경제신문

 

소비쿠폰은 현행법상 양도나 판매가 불가능한 비금전성 수단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만으로 금전을 수수하려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소비쿠폰 결제 후 배송 없음’, ‘선결제 후 직거래 연락두절’ 등 악용 사례가 이어지며, 구매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상적인 거래 없이 소비쿠폰만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소비쿠폰을 부정 사용하거나, 현금처럼 활용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소비쿠폰-불법거래

 

또한 소비쿠폰 관련 불법 거래가 대부분 비대면 환경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 플랫폼을 통한 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AI 기반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해 소비쿠폰 키워드를 포함한 불법 게시글을 자동 추적하고 있으며, 운영사와 협조를 통해 관련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소상공인 매출 증진과 취약계층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책의 일환이다. 1인당 수십만 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돼야 하며, 불법 거래 적발 시 타인의 수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행안부-보도자료

 

정부는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들이 지정된 가맹점에서 물품 구매 목적으로만 활용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외에도 형사고발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제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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