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기회

새출발기금-확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5년 3월부터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폐업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나면서 재기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바뀐 신청 요건과 혜택,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1-1.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이 제도는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정책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공식 출범 이후 지금까지 11만 4천 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신청, 약 18조 4천억 원 규모의 채무 조정이 진행되었을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1-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일부는 원금 감면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담보 대출과 무담보 대출을 합쳐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 가능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2. 2025년 새출발기금 주요 변경 사항

 

2-1. 지원 대상 확대

2024년 3월 27일부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 ~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제는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한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즉, 이제 막 폐업한 자영업자나 사업 중단 직후인 분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므로, 그동안 자격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다시 한번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지원대상-확대

 

2-2. 폐업자 혜택 강화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폐업자에 대한 혜택 강화입니다.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성공적으로 창업이나 취업을 한 경우, 채무조정과 관련된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됩니다.

기존에는 1년간 성실상환이 전제 조건이었지만, 이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바로 해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입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3-1. 신청 가능 채무 유형

• 사업자 대출: 사업 운영에 사용된 대출
• 가계 대출: 개인 자금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포함. 단,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대출이나, 하자가 있는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2. 홈페이지 및 상담 채널 안내

새출발기금에 대한 신청 및 상담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대표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상담을 통해 자신이 해당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홈페이지

 

 

 

4. 자주 묻는 질문(FAQ)

 

4-1. 폐업자도 신청 가능할까?

네, 폐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정부기관의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실제로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공정보 해제 혜택까지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지원대상-폐업자

 

4-2.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성실상환 이력이 부족하거나 최근 신규 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신청

 

 

5. 마무리

혹시 지금 채무 상환이 벅찬가요?
또는 폐업 후 재기를 고민 중인가요?

그렇다면 새출발기금은 당신을 위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넓혔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용기 있는 신청 한 번입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확대되는 새출발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에 대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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